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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안내입니다.
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된 미발급, 지연발급 가산세와
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과 관련된 미전송, 지연전송 가산세가 있습니다.


1. 발급 관련 가산세


(1) 미발급 가산세 (공급가액의 2% 적용)

-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은 경우

-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

- 과세기간이 지난 작성일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(2012.1.01 거래 분부터 적용됨)



(2) 지연발급 가산세 (공급가액의 1% 적용)

- 거래 기기의 다음달 10일을 초과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(과세기간 내)



2. 전송 관련 가산세



(1) 미전송 가산세 (공급가액의 1% 적용 - 단계적 적용 : 의무화 후 2년간 0.3%)

-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송이 과세기간이 지나서 전송된 경우



(2) 지연전송 가산세 (공급가액의 0.5% 적용 - 단계적 적용 : 의무화 후 2년간 0.1%)

- 과세기간 내에 전송이 완료가 되었지만, 법에 정한 시기를 초과하여 전송된 경우


자료출처 : 국세청 esero.go.kr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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